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남양주시청이 제공하는 웹메일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메뉴 및 남양주시청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남양주시청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약관을 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남양주시청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남양주시청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남양주시청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남양주시청이 이를 승낙한 경우, 남양주시청은 회원 ID와 기타 남양주시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5) 남양주시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다.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라. 국가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판단될 때

제2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은 남양주시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남양주시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의무

제1조 남양주시청의 의무

(1) 남양주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남양주시청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남양주시청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시 그 처리 내용과 결과 그리고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남양주시청은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일어난 피해에 남양주시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남양주시청의 전자우편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남양주시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 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전자메일을 통해 운영자에게 해지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2) 해지 신청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ID,전화번호, 해지사유를 알려주시면, 가입기록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이용 계약을 해지하여 드립니다.

(3) 가입해지 여부는 기존의 ID,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입니다.

(4) 남양주시청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사.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아. 기타 관련 법령이나 남양주시청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남양주시청은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2) 다만, 남양주시청이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4장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남양주시청은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회원의 게시물 권리

남양주시청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남양주시청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부칙-

본 약관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민원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회원정보 : 보존항목 :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 공공I-PIN 정보

보존기간 : 탈퇴 즉시 삭제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분야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남양주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남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남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수정","개인정보수정-회원탈퇴"등을 클릭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개인정보항목 :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IP주소, 공공I-PIN 정보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가입, 전자접수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파기방법 :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 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및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광겸

담당부서: 행전안전실

이메일 : k2park@korea.kr

전화번호 : 031)590-4214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박은정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이메일 : 98eun@korea.kr

전화번호 : 031)590-4214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13년 1월 22일

시행일자 : 2013년 1월 22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